제목 복권·식음료 ‘코로나19백신 인센티브’… 국내선 어떤 혜택을?
작성자 사업관리부
작성일자 2021-05-21
인센티브, 백신 접종률 높이는 효과… 현금성 보상은 NO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국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각양각색의 인센티브를 활용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접종자에 한해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인센티브로 접종을 유도하기 전에 백신 안전성 우려를 해소시키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방안 논의 중… 방역수칙 예외 적용 검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접종률 증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개선안을 마련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예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예약률 증가 속도가 둔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여러 유인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접종률을 현 수준에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요양병원·시설 면회를 허용했으며,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의·과학적으로 세부방안을 검토·정리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상당한 면역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에 따른 금지 조치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차 접종 대상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복권부터 식음료까지 ‘각양각색’
‘백신 인센티브’란 말 그대로 백신 접종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거나 입·출국을 허용하는 등 크고 작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는 최근 ‘백신 복권’을 도입했다. 백신 복권은 백신 접종자(1회 이상)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현금 1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오하이오주는 오는 26일부터 5주 간 매주 복권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첨에 참여하지 못하는 17세 이하 접종자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또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16~35세 이하 백신 접종자에게 추후 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는 100달러 규모 예금증서를 제공하며,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백신 접종자를 데려온 주민에게 50달러(약 5만6000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지급한다.

금전적인 보상·혜택이 아닌 ‘이색 인센티브’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인도의 한 지역에서는 세공업자들이 여성에게 황금 코걸이, 남성에게는 요리도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며, 중국 또한 지역 별로 계란 두 판, 상품권, 휴지, 음식, 밀가루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러시아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이스라엘에서는 탄산음료, 맥주, 빵 등을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백신 접종률 높이는 데 효과… 현금성 보상은 NO
전문가들 또한 백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무조건 참고하고 받아들이기보다, 국내 상황에 맞는 실질적·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다. 특히 앞서 소개된 미국 일부 주(州)의 현금성 혜택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정확히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으나, 현금성 보상은 마치 접종을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연령이나 지역, 성향에 따라 필요한 인센티브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여러 종류를 준비해 선택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경북대병원 알레르기감염내과 김신우 교수 또한 “혜택은 당연히 줘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금성 인센티브는 과하다고 생각되며, 격리 면제 등 여러 제한을 해제하고 독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 교직원 등에 대한 검사 제외 ▲해외 방문 후 격리 면제 ▲5인 이상 집합허용 등이다.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서는 미접종자에 의한 감염, 돌파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접종 후에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인센티브도 좋지만… 안전성 확보·설득이 우선”
일각에서는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들이 안전성을 우려하는 등 여전히 백신을 신뢰하지 못함에도,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백신을 맞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신 미접종자가 겪게 될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자체가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소극적인 백신 접종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인 만큼, 목적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설명한다. 김신우 교수는 “인센티브는 역차별이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을 따를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도입 논의를 떠나 백신 안전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신 부족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접종 의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접종률이 40%가 넘는 미국과는 백신 인센티브가 갖는 의미가 다르다”며 “국민들이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확실하고 투명한 대안·보상책과 부작용 위험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주요 접종 대상자인 고령자들이 ‘해외 입출국 시 격리 해제’ ‘음식점·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등 예상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 또한 “인센티브 도입 전 백신 안전성에 대해 설득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거리두기 완화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