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월소득 230만원 이하,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작성자 사업관리부
작성일자 2019-05-30

2022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취약계층에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이에 앞서 내년에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 우선 시행된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다. 실업급여 혜택도 못 받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업부조법)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는 이명박 정부(2012년) 때 도입을 검토했다.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조차 못 받아 곧바로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기 십상이다. 이런 현상이 심화하자 대안으로 부상했다. 선진국에선 ‘일하는 복지제도’로 대부분 운용 중이다.

실업부조법 제정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국가가 구직촉진수당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6억원 이상 재산보유자는 제외)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되 2022년까지 6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산한 대상자는 50만 명이다. 중위소득 60%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기준과 같다.

올해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145만3264원, 4인 가구는 230만6768원이다. 60%는 2인 가구 174만3917원, 4인 가구 276만8122원이다.

정부는 다만 청년층(18~34세)에 대해서는 고용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위소득의 120%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지난 3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하고, 추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중위소득 60%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한 이유는 고용 복지의 사각지대에 중위소득 30~60% 계층이 몰려있는 데 반해 이들의 구직활동은 여느 소득계층보다 활발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구직을 경험한 비율이 18%인데 반해 중위 30~60% 소득계층은 28.6%로 두 배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30~60% 계층의 구직경험자 중 56.4%는 2~4년간 빈곤에서 허덕인다. 5년 내내 빈곤에 빠지는 경우도 27.2%에 달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면서 생활고와 반복적인 실업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빈곤층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4.9%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에 ‘상호의무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는 대신 정부가 시행하는 구직활동을 이행토록 하는 제도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도입해 취업장애요인 파악, 장애 제거와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퍼주기 복지와는 다른 선진형 안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고용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고도로 훈련된 상담인력을 길러낼 시스템과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전액 일반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부담 우려도 있다.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들이 취업하면 세금을 내는 등 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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