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부-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그린 뉴딜 협력체계 강화
작성자 사업관리부
작성일자 2020-06-19
  국토부,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국토교통부가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 뉴딜 건축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천352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등 1천100여동에 대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 접수되는 즉시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사업에 착수하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 선정에 유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서 내달 그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 사업문의 전담창구를 설치해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명지대 이명주 교수는 그린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 우수사례로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을 소개했다.

1998년 준공된 이 어린이집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에너지 소요량을 약 48% 줄이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했다.

대전시와 강원도는 관할 건축물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대전시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88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어린이집 21곳과 보건소 5곳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 200여개를 만들고 미세먼지 7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강원도는 내달 중 지역 내 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8월 중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토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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