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中企업계 "'대체공휴일 확대법' 신중히 검토 강력 요청"
작성자 사업관리부
작성일자 2021-06-21
 
"소상공인 부담 가중되고 생산차질·인건비 증가 우려"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체공휴일 확대법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중소기업 단체는 21일 "법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5인 미만까지 공휴일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8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한다. 이후 소위 의결 법안이 상정되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현행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6월 국회에서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되면 올해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단체들은 "주52시간제가 계도기간 없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전면 적용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휴일 법안은 경기 회복이 영세중소기업에도 체감되고 주52시간제와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어느 정도 현장에 안착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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