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예산, 경제 '성장 사다리'에 32조원 투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9-09
정부가 연말 '미래형 도시'라 칭하는 창조경제밸리 착공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지원하고,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을 9일 발표했다. 경제혁신은 청년희망, 문화융성, 민생안정과 더불어 2016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분야 중 하나다.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은 크게 ▲성장동력 창출(6조3천억원)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지원(7조8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7조9천억원) 등으로 나뉘어 총 32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착공

정부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1조2천883억원을 쏟는다.

특히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올해 말 착공해 글로벌 창업과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에 각각 140억원, 164억원을 투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도 248억원에서 315억원으로 커진다.

발굴된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59억원이 늘어난 204억원으로 책정됐다.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확대 예산도 36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확대됐다. TIPS는 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유망 창업팀을 엄선해 R&D, 창업보조, 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연계해주는 것이다.

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한 R&D 성과 제고 예산은 4조9천443억원에서 5조72억원으로 늘었다.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 지원에 1조3천226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2천466억원을 쓴다.

특히 우주산업 육성과 미래 우주영토 개척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달 탐사에 신규로 100억원이 들어간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은 2천700억원으로, 위성개발은 1천140억원으로 조금씩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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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478억원에서 526억원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성장촉진형 정책자금이 3조260억원에서 3조5천100억원으로 5천억원 가량 늘었다. '창업→신성장(시설투자)→재도전'에 이르는 성장 촉진형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영홈쇼핑 기반의 '통합 유통플랫폼' 운용에 필요한 혁신제품 DB구축 및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등 마케팅 지원 예산도 233억원에서 239억원으로 조금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통관·원산지 등 정보제공 및 컨설팅,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대행, FTA 전문가 파견이 확대된다.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지원에 134억8천만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589억원이 들어간다.

수출마케팅 지원에는 463억원이 투입되며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에 40억6천만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177억원이 책정됐다.

창업지원 융자규모를 축소해 유망창업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2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절반이 줄었으며 생계형 창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금리(+0.6%)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2천억원도 신설됐다.

노후한 산업단지를 혁신하는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예산은 375억원에서 690억원으로 증액됐다. 대학·기업연구소와 산업단지를 공간적으로 연계해 인력양성, 교육 등이 체계젹을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250억원이 쓰인다.

스마트자동차,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웰니스케어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1조779억원을 투입해 R&D 투자를 확대한다.

제조 공정과 IT를 융합해 제조업의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 예산이 40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늘었고,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예산은 50억원에서 99억5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일환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는 314억원이 지역에너지 절약 관련해선 67억5천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국가기간교통망 조기 구축 중점 투자

교통·물류망 및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 예산은 17조4천629억원에서 16조3천68억원으로 줄었다.

이중 고속도로(1조3천억원), 국도(3조4천억원), 일반철도(4조3천억원) 등 국가기간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계속 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이천~오산 민자도로, 봉담~송산 민자도로 등의 토지매입비 지원에 9천114억원, 서울 신림선 경전철 건설비 지원에 53억원이 들어간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단의 신속한 재생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과 R&D 투자 병행 지원에 269억원이 투입된다.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진입도로(4천939억원), 공업용수도(1천253억원) 등의 기반시설 공급에 쓰인다.

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활력증진(1천452억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원(50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190억원) 등에 투자가 이뤄진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1개 혼잡도로를 건설(800억원)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2개 BRT(88억원) 확충한다.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는 58개 주차환경개선사업(520억원)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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