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월부터 기업들 '시간제 근로자' 현황 공개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3-17
오는 3월부터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고용형태 공시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발표됐다. 기업들은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공시제는 정규직,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간접고용 기간제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 등) 등으로 구분해왔다.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공시기준 시점은 공휴일인 3월1일에서 3월31일(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공시기한도 기존 3월31일에서 4월30일로 바뀐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고용보험징수법 상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으로 통일했다. 고용보험징수법은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한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 노·사·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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