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의-새누리당,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한 목소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3-17
재계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는 재계 측 입장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누리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재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이 앞장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당차원의 지원을 펼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방문 이유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는 정치·경제·사회가 한마음이 돼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당과 국민, 정치와 사회를 '연리지처럼'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상공인과의 만남으로 정치와 경제도 연리지처럼 화합의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치권과 재계가 힘을 모아야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회장은 "여당에서 30개의 경제살리기법을 선정해 입법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고 상당수 법안들은 이미 야권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안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과 제도가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기업이 유망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법인세 감축효과 사라져"…새누리당 "경제활력 제고정책과 상치"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법인세율 인상 신중론과 규제개혁 등 많은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보였다.

법인세율 인상 논의에 대해 대한상의 측 참석자는 "정부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도 새로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측도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활력 제고정책과 상치되고 세계각국 역시 조세경쟁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규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진입장벽과 포지티브 규제로 신사업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 전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건의했다.

새누리당은 "대한상의의 입장을 백번 공강하지만 해당법안은 정부안, 여당, 야당안이 혼재돼 진도를 못 내고 있다"며 "최소한 정부안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입장차가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의원발의 규제입법 문제는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부문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눴다. 새누리당은 3월말 시한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상의 회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새누리당 측은 "3월말까지 노사정합의를 도출하도록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며 "노동부문 규제강화 법안들 입법에 대해서도 노사간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재편추진을 위해 규제애로 방안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이른바 '원샷법'(사업재편특별법) 제정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재계 의견에 공감하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경제계 한 참석자는 "한·중 FTA는 14억 중국 시장 선점의 좋은 기회"라면서도 "과거 한·미 FTA 때는 국회비준이 늦어져 협상타결에서 발효까지 60개월 가까이 걸려 일부 사업이 지체되기도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는 정식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조속한 비준동의는 물론,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중 FTA 경제효과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김 대표 "각계 입장 차 존재…소통으로 접점찾아야"

양측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 회장은 "많은 분들이 개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각계 입장이 다소 달라 갈등을 빚거나 개혁속도가 느려지기도 한다"며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재계가 국회를 방문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김 대표 역시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 이현재 의원, 홍일표 의원, 심윤조 의원, 류성걸 의원, 이진복 의원, 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이만득 삼천리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권과 경제계간 만남이 서로가 공감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져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큰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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