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무성 "임금 압박해 속상할듯"···임금인상론 거리두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3-17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기업들의 힘든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신설하고 임금, 법인세 관련해 압박해 속상하실 듯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 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여당 일부를 중심으로 군불을 때고 있는 임금인상론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16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두산그룹 회장) 등 상의 회장단 25명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풀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며 고용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노사안정을 위해 제반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하고 나서면서 기업이 바라는 바와 어긋나는 행보가 그동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걱정되는 것이 경제 주체들이 여러 규제와 제도 미흡 등으로 투자을 일정 미루는 것"이라며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면 디플레이션이 현실로 나타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펴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낮춘 것도 여러 경제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현장에서 원활한 대책과 한발 빠른 실천 요구,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의 측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금지)로의 전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박 회장 외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 외에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 이현재·홍일표·류성걸 의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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