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1兆 세수펑크 파장]46兆 실탄 뿌렸지만…올해도 "쌍둥이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2-11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면서 재정과 세수의 '쌍둥이적자'가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7월 취임이후 46조원 이상의 재정패키지를 동원했음에도 지난해 11조원에 이어 올해도 3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달성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올해도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4년 연속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재정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5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6000억원이 줄어 총지출 기준 375조4000억원이다.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총지출을 12조원 늘리기로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조원 가량의 추가 지출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더 편성한 것이나 다름 없다. 즉 1년치 예산안의 증가분과 1번 추경안을 합친 분량이다. 세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난해 세수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는 20조7000억원에 이른다.

재정수지는 33조4000억원 적자로 GDP대비 2.1%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4%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이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2015년 관리재정수지인 17조원 적자(GDP 대비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는 현 정부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까지균형재정이 어렵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도 전년대비 43조원 늘어난 570조원으로 GDP 대비 35.7%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전망한 국가채무는 2016년 615조5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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