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즈니스 백신' 우선 접종 실시…필요조건 3가지는?
작성자 사업관리부
작성일자 2021-03-10
 
공무출장·파병 등 필수목적 출국 때 백신 우선 접종 정부가 공무에 필요한 출장이나 파병 등 필수적인 목적, 중요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접종 대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출장·해외 파병·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라며 "단기 국외 방문의 경우에는 중요 경제활동 및 공익 목적의 출국자도 우선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설날'이라는 글자 모양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아크부대 장병들

◇파급효과·국익·시점 판단

이 가운데 '중요한 경제활동'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방역당국은 3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파급효과입니다. 개인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경제활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익입니다. 해당 경제활동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점인데요. 쉽게 말해 '타이밍'입니다. 굳이 지금 반드시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의 차례에 백신을 맞고 해외로 출국해도 되는데 좀 더 일찍 나가야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에 우선 접종 추진

경제활동과 관련한 첫 사례는 차량용 반도체 조달을 위해 출국하는 기업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조달이 수급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출국하는 기업인에게 자가격리 면제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오는 17일부터 예방접종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후 소관 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 관할 보건소 또는 접종 기관에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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