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 시설 기준

2. 갱신허가

1. 허가신청서

2. 허가증 원본

3. 법인의 정관(말소사항 포함)

4. 법인 임원 이력서(사진, 도장)

5. 임대차계약서(교육장 포함)

6. 분사기소지허가증 사본

7. 경비원 복장 등 결정(변경) 신청서(색상 및 형식 식별가능)

8. 경비인력 현황

-. 경비원 확보자 명단(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필수기재)

-. 경비지도사 확보자 명단(자격증 사본 첨부)

9. 사 진

-. 교육장

-. 필수장비(경적, 단봉 등)

10. 수입인지 1만원 – 우리은행, 우체국

3. 경비 법인 임원 결격사유 추가

4. 경비업 명칭 규정 신설

1) 동일명칭 사용금지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명칭으로 경비업 허가 불허

2)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 명칭으로 10년간 허가금지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 종사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행위

3)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5년간 경비업 재허가 금지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 종사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행위

5. 특수경비업자 경비관련업 개정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

6. 경비원 결격사유 강화

▲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사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조회) - 결격사유 10년

▶ 대책

경비원 채용시 경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묻고 거짓이 있거나 근무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자진사퇴 또는 해고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민ㆍ형사상 책임 포함)

1) 경비원 결격사유(공통)

2)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신설

다음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금고이상 형이 집행종료된 날, 집행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범죄단체 조직, 구성)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7. 경비원 교육

1) 신임교육 면제자

▲ 경찰공무원 경력자 ▲ 경호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경력자

▲ 군 부사관 이상의 경력자 ▲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자

2) 직무교육

3) 직무교육 이수 특례

직무교육 강의를 진행한 사람이 일반경비원으로 근무 중일 경우 강의시간 만큼 직무교육 이수로 인정.

8. 경비원 배치신고

1) 신임교육 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함.

-. 유승우 의원 대표발의 일부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사전교육 이수자로 집단민원현장,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으로 개정

2)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기간

-. 일반경비원 – 배치한 후 7일 이내 –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 신변, 특수경비원 – 경비원 배치 전까지 -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 집단민원 현장 –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

- 배치폐지를 한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

9. 경비원 명부

1) 주 사무소에 비치 및 정리

2) 출장소에 비치 및 정리(출장소에 배치된 경비원)

3) 집단민원현장 – 현장에도 비치 및 정리

10. 경비원 근무상황기록부

1) 경비장소별 작성

2) 경비원 인적사항, 배치일시, 폐지일시, 해당 경비원 휴무ㆍ근무여부

3) 1개월 단위로 작성

4) 보존기한 – 1년

5) 주 사무소, 출장소에 비치 및 정리

11. 범죄경력 조회 요청

1) 임원, 경비지도사, 경비원

2) 주 사무소, 출장소, 배치장소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지방청장

12. 경비원 복장

1) 복장신고 - 경비원 복장 결정신고서 또는 경비원 복장 변경신고서

주 사무소 지방청장 또는 지방청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

2) 이름표 부착 – 복장 상의 가슴부위에 부착

13. 출동차량

1) 출동차량 신고 – 차량 도색 등 결정신고서 또는 차량 도색 등 변경신고서

2) 주 사무소 지방청장 또는 지방청 소속 경찰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14. 경비원 휴대장비

15. 집단민원 현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 툼이 있는 장소

3)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4)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5)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 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7)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16. 집단민원 현장 경비원 결격사유

1)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 집단민원 현장 결격사유

2)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폭행, 상해, 체포, 감금)

1.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4조(상습범),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또는 제3조(집단적 폭행등)의 죄

17. 집단민원 현장 경비지도사 직무

1. 경비원의 위반행위의 예방 및 제지

2.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3.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4. 경비원 명부에 대한 관리

18. 집단민원 현장 경비원 직접고용 금지

1.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 20명 이상 배치 시 직접고용 금지

2. 예외 -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한 피고용인

19. 경비지도사 시험 등

1) 3년간 응시자격 정지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

료 전액을 반환

-. 시험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

액을 반환

-. 시험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0을 반환

20. 일반경비 업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