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경비업법 개정(6월 8일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4-05-29

1. 경비업 시설 기준

구 분

자 본 금

경비인력

필수장비

일반경비

1억원

경비원 + 경비지도사

경적ㆍ단봉ㆍ

분사기

특수경비

3억원

경비원 + 경비지도사


2. 갱신허가


1. 허가신청서

2. 허가증 원본

3. 법인의 정관(말소사항 포함)

4. 법인 임원 이력서(사진, 도장)

5. 임대차계약서(교육장 포함)

6. 분사기소지허가증 사본

7. 경비원 복장 등 결정(변경) 신청서(색상 및 형식 식별가능)

8. 경비인력 현황

-. 경비원 확보자 명단(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필수기재)

-. 경비지도사 확보자 명단(자격증 사본 첨부)

9. 사 진

-. 교육장

-. 필수장비(경적, 단봉 등)

10. 수입인지 1만원 – 우리은행, 우체국

 

3. 경비 법인 임원 결격사유 추가

 

4. 경비업 명칭 규정 신설


1) 동일명칭 사용금지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명칭으로 경비업 허가 불허



2)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 명칭으로 10년간 허가금지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 종사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행위



3)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5년간 경비업 재허가 금지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 종사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행위


5. 특수경비업자 경비관련업 개정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


6. 경비원 결격사유 강화


▲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사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조회) - 결격사유 10년


▶ 대책


경비원 채용시 경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묻고 거짓이 있거나 근무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자진사퇴 또는 해고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민ㆍ형사상 책임 포함)


1) 경비원 결격사유(공통)

▲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신설

다음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금고이상 형이 집행종료된 날, 집행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범죄단체 조직, 구성)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다음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금고 이상 집행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강간, 추행, 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강도, 치료감호, 경비업법)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제343조(강도 예비 음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5조(미수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상기 죄로 치료감호 집행종료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경비원 교육


1) 신임교육 면제자

▲ 경찰공무원 경력자 ▲ 경호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경력자

▲ 군 부사관 이상의 경력자 ▲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자


2) 직무교육

교육시간

월 4시간 이상

교육책임

경비업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경비지도사

교육강사 지정 수행

(선임된 경비지도사)

▲ 경비업체의 임원

▲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경찰청장 공인 경비업 관련 민간자격

취득 자(경협. 신변보호사)

▲ 주사무소, 출장소 책임자

▲ 경비업자가 초빙한 외부강사



3) 직무교육 이수 특례


직무교육 강의를 진행한 사람이 일반경비원으로 근무 중일 경우 강의시간 만큼 직무교육 이수로 인정.






8. 경비원 배치신고


1) 신임교육 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함.


-. 유승우 의원 대표발의 일부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사전교육 이수자로 집단민원현장,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으로 개정



2)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기간


-. 일반경비원 – 배치한 후 7일 이내 –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 신변, 특수경비원 – 경비원 배치 전까지 -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 집단민원 현장 –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

- 배치폐지를 한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




9. 경비원 명부


1) 주 사무소에 비치 및 정리


2) 출장소에 비치 및 정리(출장소에 배치된 경비원)


3) 집단민원현장 – 현장에도 비치 및 정리




10. 경비원 근무상황기록부


1) 경비장소별 작성


2) 경비원 인적사항, 배치일시, 폐지일시, 해당 경비원 휴무ㆍ근무여부


3) 1개월 단위로 작성


4) 보존기한 – 1년


5) 주 사무소, 출장소에 비치 및 정리



11. 범죄경력 조회 요청


1) 임원, 경비지도사, 경비원


2) 주 사무소, 출장소, 배치장소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지방청장



12. 경비원 복장


1) 복장신고 - 경비원 복장 결정신고서 또는 경비원 복장 변경신고서

주 사무소 지방청장 또는 지방청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


2) 이름표 부착 – 복장 상의 가슴부위에 부착


13. 출동차량


1) 출동차량 신고 – 차량 도색 등 결정신고서 또는 차량 도색 등 변경신고서


2) 주 사무소 지방청장 또는 지방청 소속 경찰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14. 경비원 휴대장비

장비

비고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 이하의 호신용 봉

분사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안전모

안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 방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 이하 길이 1,000㎜이하의 방패로 경찰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기타 필요장비

무전기, 방검복 등 기타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ㆍ사용 되지 아니하는 장비


-.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

체에 위해 금지

-.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장비사용 가능

15. 집단민원 현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 툼이 있는 장소


3)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4)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5)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 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7)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16. 집단민원 현장 경비원 결격사유


1)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 집단민원 현장 결격사유


2)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폭행, 상해, 체포, 감금)


1.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4조(상습범),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또는 제3조(집단적 폭행등)의 죄

17. 집단민원 현장 경비지도사 직무


1. 경비원의 위반행위의 예방 및 제지

2.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3.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4. 경비원 명부에 대한 관리



18. 집단민원 현장 경비원 직접고용 금지


1.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 20명 이상 배치 시 직접고용 금지

2. 예외 -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한 피고용인


19. 경비지도사 시험 등


1) 3년간 응시자격 정지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

료 전액을 반환

-. 시험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

액을 반환

-. 시험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0을 반환

20. 일반경비 업무 처리

경비원 채용

신임교육 이수 또는 면제 여부 확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및 서약서

범죄경력조회

주 사무소, 출장소, 배치지 경찰관서

성범죄 경력 조회는 별도 신청

경비원 명부 작성

기본사항은 회사에서, 나머지는 본인 자필로

필수 - 사진, 신임교육이수사항, 배치일자, 배치지

경비원 배치

신고된 경비복ㆍ장비 지급 및 지급대장 서명

경비원 명찰지급 및 지급대장 서명

배치신고

7일이내에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 생활안전계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1부 신고철에 편철보관

순회점검 및 감독

월 1회 경비지도사 - 점검계획 배치지 경찰서 보고

근무상황기록부

현장별로 월 단위로 작성, 1년간 보관

교육

경비원 직무교육 - 월 4시간 이상 – 2년간 보관

성희롱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 분기별 6시간 이상

(직무교육과 함께 실시하는 경우 일지는 별도작성)

퇴사

경비원배치폐지 신고 - 7일 이내 - 배치지 관할서

경비원 명부 및 근무상황 기록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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